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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데이터-커먼즈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3법’이라 부른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해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을 일컫는다. 흥미롭다. 같은 법안을 두고 표현이 다르지 않은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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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예술이 만났을 때예술가 ㄱ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밥은 좀 먹고 예술 합시다. 예술가도 노동자예요.” 덕분에 예술인 복지제도가 마련됐고 그 밖의 예술-노동 의제들도 공론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아이티 업계의 노동자 ㄴ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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