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3법’이라 부른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해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을 일컫는다. 흥미롭다. 같은 법안을 두고 표현이 다르지 않은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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