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정치/사회 posted on Oct 30, 2019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빈곤 감축을 위한 좋은 수단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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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기본소득론자들은 물론 그렇다고 답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효과들과 결합되어 최선의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비센테 나바로는 이 글에서 기본소득이 좋은 정책일 수 없다고 말한다.

 

http://platformc.kr/2019/10/why-the-universal-basic-income-is-not-the-best/?fbclid=IwAR1cpNRjiKrSIKED67eDQZB2lGwVMLcbtg1udfiqhqOj5lZzZZQaHIgZ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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